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한중 FTA]] 체결 ===== 한·중 FTA로 인해 경제적 이득 외에도 추가적으로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존재'''했'''다. 왜 이것이 과거형인지는 위의 '''북한 도발 관련 부분''' 참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들을 의논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찬스가 될 수도 있'''었'''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 사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탈북자 인권문제 등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의논할 사항들이 쌓인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라는 협의 채널은 또다른 창구가 될 수 있었다. 상대 측인 중국 역시 FTA를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존재했다. 경제적으로 201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은 한·미(900억달러), 한·일 간 무역액(920억달러)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800억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경제협력이 확산돼서 끈끈하게 될 경우,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 통일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돼, 한중 교역확대 및 국민소득 증진될 전망이다. 그밖에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세계 3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관련 사업 육성도 전망된다. 자세한 것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참조할 것. 실제로 1992년 한중수교 후 우리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다루고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친중외교정책 등 중국에 여러 방안을 제시해 왔다. 한·중 FTA를 시작으로 두 나라 간 상호간에 교류하는 분야들을 크게 넓히는 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적 카드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카드도 늘려주는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했고 당시에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포위 전략을 쓰는 상황의 탈출구로 한·중 FTA를 개시하자고 요청한 측면이 있다"며 "한·중 FTA는 우리의 좋은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한·중 FTA로 동북아의 정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껏 동북아시아 안보는 세계화 글로벌 시대임에도 몇십년전의 과거 냉전때의 한미일 삼국을 중심의 태평양 세력과 중러북 삼국을 중심으로한 대륙권이 이 맞서는 형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 비준안 통과와 실행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전통적 갈등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대표적으로 대중외교의 성과라고 불리우는 사항은 주로 경제분야인 [[한중 FTA]]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대중외교에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업적으로 평가받는 한중 FTA의 성과에 대해서도 찬성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으나, '''북한의 도발 이후 그나마 있던 긍정적 평가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한중 FTA는 찬반의견 모두 존재 하는 만큼 양쪽 모두의 의견을 보고 각자 판단할 것이지만 사실 한중 FTA가 그렇게 한국경제에 이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편중된 경제의존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반론에서 '''박근혜정부가 반발을 예상하여 일부러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